[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방통위는 전날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 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 달성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부분에 관해 통신 3사가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해주기로 했고 제조사도 일정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금이 얼마나 더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제조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가 제품만 출시하는 애플 측은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