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47년까지 681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작년 7월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용인·평택, 구미, '디스플레이' 분야 천안·아산 및 '이차전지' 분야 새만금, 청주, 포항, 울산 등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0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특화단지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45억원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