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신설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내년에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에 대비하는 역할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분야에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지칭한다.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내년 2월까지 신설한다. 4월 중에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격인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분기 1회 위원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4월까지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삼아 창업보육센터, 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센터, 드론센터 등 지원기관을 모은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 유망 기업을 집중 유치·지원한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중점데이터를 38개 추가해 총 74개로 확대한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핵심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R&D로드맵을 내년 4월 중 수립하고 예산도 올해 3147억원에서 내년 4381억원으로 39.2% 늘린다. 특히 오는 2023년까지 언어·시각·감성·공간 등 인지기술 분야를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능형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10여개 과제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부는 신산업육성을 위해 내년 말까지 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투자제한업종을 정비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글로벌 스타벤처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소프트웨어(SW) 교육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SW융합 교과 중점학교 및 SW중심대학’이 내년에는 20개까지 늘린다. 올해는 14개다. 오는 2018년 초등학교 SW교육 의무화에 대비한 ‘SW교육 연구·선도학교’도 올해 900개에서 내년 1200개로 확대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 노동,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콘트롤타워를 통해 전체를 조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