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경남교육감, 무상급식 논란 '도의회 중재안' 수용해야"

2015-05-11     한재갑기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학연은 "경남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라며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21일 초등학생 70%, 중학생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학연은 "도의회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천명만 지원받는 올해 수준에서 16만이 증가한 22만 6천명을 급식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전체학생 43만7천의 51.8% 수준으로 작년 무상급식 대상 28만 명보다는 줄었지만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의지가 담긴 중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학연은 "그런데도 7일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박 교육감이 도의회 중재안은 가난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도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학연은 또 "독선과 정치로 가득 찬 박 교육감을 막기 위해선 상식있는 경남 전 학부모와 도민, 의회가 하나 되어 교육독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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