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사증원 축소-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추진…교육계 반발 클 듯

정부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에 더 많이 배부하기로 해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정 운용 개혁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에 따른 집중적인 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연간 39조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이 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부할 때 학생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 비교 공시제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성과 평가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 증원 축소에 대해서는 예비교인 교대 및 사대 학생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더 많은 시도교육청에 가중치를 두고 배분하거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지역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