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헌법 상 교원지위와 교원의 노동기본권(노동3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영구 변호사는 '교원노조법 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규약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통보의  위헌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정부 입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