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 개혁안 9월 정기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태스크포스팀·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14일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임된 위원은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교육계·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이다.

TF팀은 교육감 직선제 실태조사팀,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 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전국 권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반영할 예정이다.

TF팀 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