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새만금, 정부 직할 '국제 경제특구' 되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치권에서도 손꼽히는 '기획·재무통'이자 교육 전문가로 평가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민선 3기 정읍시장을 거쳐 18대~20대에 이르기까지 내리 3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소탈한 분위기의 유성엽 의원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대중성 있는 친근한 외모와는 달리 사회와 경제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였다. 유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현안은 물론이고 '전북사랑'을 드러내 보였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유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부터 소개해달라.

"정읍에는 역사와 문화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이 살아 있다. 신정동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 평가소 전북본부 등이 있다. 게다가 정읍에는 전북대학교 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가 있다"

- 최근 '보아오 포럼'에 다녀온 후, 그곳에서의 경험을 우리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킬 방안을 구상한 게 있나.

"중국 하이난도가 인상적이었다. 중국은 하이난도에 의료관광선행지구(의료관광특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건설해 가고 있었다. 우리의 제주도는 의료관광특구를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예전에는 '중국이 만만디, 우리가 콰이콰이였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중국이 콰이콰이이고 우리가 만만디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의료관광특구의 운영을 보니까 1인당 1주일에 5만위안(한화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더라. 이 비용 속에는 먹고, 자고, 케어받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용할 수 있겠더라. 이용 회원이 지금까지 28만명 정도라고 했다.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실험적, 선도적으로 이 지역을 의료관광특구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컨텐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줄기세포 연구 및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임상실험에서의 제한을 풀어주고 투약을 할수 있도록 하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돼 가고 있었다. 그런 것에 특색이 있었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충칭시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SK하이닉스에도 가봤다. 1단계로 4억불(4000억 정도)이 투자돼서 2단계로는 10억불(1조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2400여명의 2% 정도인 45명만 본사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98%는 전부 현지 중국인들이 채용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충칭에서 사업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SK충칭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인천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중국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다른 외국의 반도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였다. 일단, 충칭은 인건비가 저렴하며 법인세 감면, 부지 무상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인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투자했다고 한다. 일자리가 거의 전부 중국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1억2천만평을 조성해가고 있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다. 거기를 땅 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노조가 없고, 규제가 없는 즉, 4가지가 없는 '4無의 새만금'으로 만들면 충칭의 SK하이닉스처럼 외국 기업들이 너나없이 투자에 나설 것이다.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들도 중국으로만 갈게 아니라 우리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칭 '새만금 특구'를 조성하게 된다면 행정구역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국제적인 경제특구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조성한 후, 국내의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하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나온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길이 국내 기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나라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일지 모색해봐야 한다. SK하이닉스 현지공장을 다녀와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새만금청장과도 만날 것이다. 이 4無에 대해서 논의해보려 한다"

- 정치를 하게된 계기가 궁금하다. 

"간단히 말해, 스피커를 갖고 싶어서 그런거다.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생각, 지향을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아직은 큰 스피커를 못 가지고 이러고 있다" 

- 정읍·고창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 예우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5년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제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 사이의 경쟁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2016년에 '전주 화약일'로 정해질뻔 했던 것을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정읍이든 고창이든 그 안에서 정하자고 주장해서 결국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로 정해진 것이다. 2017년도에 예산을 상정할 때,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나도 부담을 떠안을떼니 도 장관도 부담을 떠안고 정면 돌파해 가자'고 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이렇게 다섯분이 선정위원이 되어 공청회 및 내부심의과정을 거쳐 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읍의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게됐다. 주지하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자주와 독립, 민주화 및 반외세의 정신이다. 독립운동에서 4·19민주혁명으로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6·10 민중항쟁으로 또한 최근의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정신의 원류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번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또 세계로 널리 퍼져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신청돼 있기도 하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체감경기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게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했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고, 경제까지 망쳤다.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더 나쁘냐라고 물으면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항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쳤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변명하느라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주된 요인은 아니고, 문제는 경제부진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실현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경제난의 주범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을 너무 확대해서 그런 것이다. 재정지출이나 공공부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이 주로 외면해서 민간에서 잘 들여다보지 않는 쪽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이런 쪽의 지출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되면 경제성장률은 저하되고 당연히 경기부진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출발점이 과도한 공공부문의 팽창을 막고 오히려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을 축소·개혁해서 거기에서 매년 20~3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자금으로 실업급여액을 높이고 그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줘야 한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두려움없이 고용했다가 나중에 고용을 줄여야 할 상황이 오면 좀 줄일 수도 있어야 한다. 고용을 줄일 때 경직성이 작동돼서 도저히 못 줄이겠다고 하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을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본다. 실업급여의 확충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래야 경기부진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백날 규제혁파를 하네, R&D투자를 확대하네 해봤자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해서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워놓고 나서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혁파도 해야 한다"

- 경제난국 돌파 비법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 추경이 3번째 추경이다. 2017, 2018년에 이어 금년에 또 추경하면 3번째다. 내년도 예산편성 500조원 대로 확장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인데,비유컨대 사람이 몸에 열이 오르면 해열제만 계속 먹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물론, 위험한 상황에선 해열제로 일단 열을 떨어트려놔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열이 나게된 근본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근본원인을 찾을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해열제만 먹이고 있는 꼴이다.

재정확대라는 것은 상시로 먹여도 되는 영양제가 아니다. 확대재정이라는 것은, 경기가 악순환 국면으로 들어가려 할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시적으로 써야 하는 응급치료제인 것이지 아무때나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아니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먹여놓으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경기부진이 초래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잖아도 적자상태에다가 철밥통과 방만, 나태의 상징인 공공부문을 이렇게까지 늘린다는 것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적자가 나면서도 성과급을 주고 자리를 늘리고 한다면 이건 나라 망하자는 것이다"

- 출산율 0%대로 인한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은.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가 나빠진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난을 가져오게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비로 9년동안 143조원을 썼다. 이 정도 금액을 썼으면 출산율이 유지되기라도 해야할텐데 유지되기는 커녕, 계속 내려와서 OECD가입국 중에서 최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한자리 숫자도 안 된다. 중간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까지 감안하면 출산율이 2.02명이 돼야 현상유지가 된다.

이것도 원인을 잘 몰라서 쓸데없는 곳에 자금을 써서 그런 것이다. 저출산 원인 중에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다.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소득이 변변치 않으니까 아이들 보육, 양육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런 것이다. 결국, 결혼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을 했다해도 아이들 낳는게 두렵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처방을 내놨어야 했는데 쓸데없이 돈만 썼다. 결국은 경제정책 문제도 해열제(재정확장)만 주려고 하지 말고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을 잘 보고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 행정구역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들게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서 상원은 행정구역 단위로 한명이나 두명씩 의원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니다보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인구, 행정구역, 교통, 지형지세 등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인구운영 기준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때에도 행정구역 면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분명히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인구, 행정구역, 교통, 지형지세 등을 감안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했다. 행정구역도 예를 들어 4개 이상의 지역은 한 선거구로 묶어질 수 없다든지 반대로 하나의 행정구역이 3개 이상의 선거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든지 해야 한다. 수원을 예로 들면 선거구가 갑·을·병·정·무까지 5개가 있는데 하나의 행정구역은 동질성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4개이상 선거구가 나와서는 안 된다든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북경제를 일으킬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호남은 변방이었지만 향후 30년을 내다본다면 이제 다시 서해안 시대가 올수 있다고 본다. 서해안 시대에는 새만금 신항이 입지적으로 가장 좋다. 그래서 나는 새만금 신공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만금 신항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새만금 방조제에다가 잇대어서 짓고 있는 게 새만금 신항인데 안타까운 것은 화물선 2만톤, 컨테이너선 3만톤 정도의 규모가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는 점이다. 이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 새만금 신항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0만톤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이 문제가 논의 중에 있는 상태다. 여하튼, 10만톤 이상의 규모로 변경하고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만금을 확실하게 국제적인 생산·교역·산업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4가지가 없는 '4無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구역을 전북 소속의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산업은 새만금 중심으로 하고, 전북 내륙 지역은 '문화와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전북'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전북이 맛과 멋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른바 '예향'이라는 곳인데, 문화예술도 제대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을 바탕으로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곳으로 육성해나가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관광산업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인 농도(農道)를 식품·생명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전북대 약대의 정읍 유치가 그래서 의미있다고 본다. 제약산업이 생명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복합의료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바람직한 전북 관광정책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은 넌센스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없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거기 사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자신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 곳을 찾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식의 관광패턴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대규모 골프장 짓고 위락시설하고 이런 식은 바람직한 관광발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만 돈벌고 거기 놀러오는 사람만 즐거운 그런 관광이 될 뿐이다. 그리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짜증만 난다. 땅이나 수용 당하고, 옆에서 타인들의 일이나 거들고 하는 식은 좋지 않다. 따라서, 그린 투어리즘, 헬스 투어리즘 등의 형태를 지닌 소규모 단위 관광활성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