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명목성장률, 일본 따라가나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낮은 명목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일본처럼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이 일본의 20년 전 명목성장률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명목성장률 하락은 지속적으로 세수기저를 낮춰 부정적 영향이 차츰 누적되어 나타난다”라며 최근 국세수입 축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명목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더불어 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1980년대 후반까지 명목성장률을 연평균 6.0%대로 유지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1%대까지 폭락했다”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질성장률 하락 외에도 물가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2010년 금융위기 직후까지 명목성장률이 9.7%까지 높았지만, 그 이후 3%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입여건은 아직까지 단단하다”며 “더불어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체 국세 수입의 70%를 차지하던 소비세 및 법인세를 일본은 대규모로 낮춰 위기를 타개해 나갔으나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오히려 더 오르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과 같이 급격하게 세수가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늦추고 감세정책도 신중을 기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고,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최근 0%대 저물가는 국세수입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