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부, '플랜A' 실패해 백신 확보 미흡…우리가 '갑'인 것처럼 얘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것은 '당선되면 민주당 복당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나같은 사람의 복당을 망설인다면 민주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외연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내게 준 표창장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보좌진 일동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에 이 의원에게 '베스트 의원상'이라는 명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의 내용에는 '평소 훌륭한 인품과 깊은 배려심으로 보좌진들의 사기를 높이고, 출중한 의정활동, 성숙한 공적 마인드, 소신 있는 정치로 우리의 자랑이 됐다'고 적혀 있다.

이런 이 의원을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철저히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 의원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정부 시기 내내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04년까지는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담당 비서관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회 홍보기획관을 했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접전 끝에 이강래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당적이 없는 의원이다.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지 않겠나.

"4·15총선이 끝난지도 벌써 1년이 됐다. 내가 지난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것은 '당선되면 민주당 복당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너무 늦출 수가 없어서 지난 4월 26일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의 관계자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한 복당신청이었다.

민주당에선 비대위 때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그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하겠다고 이월된 상태다. 민주당의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거의 다 찬성한 것으로 알고있다. 복당 심사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당 문제는 나로서는 애초에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무소속으로는 어려운 호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다. 이미 복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 받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도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의원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은 당의 지지자 못지않게 유권자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다. 저는 복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역 위원회 일부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피켓시위도 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남원은 민주당의 사고 지구당이다. 지역위원장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나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 상태여서 잘될 거라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념해야 할 사안은.

"민주당의 의석이 비록 174석이지만 내년 대선은 녹록치 않다고 본다. 호남에서 최근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 대선은 호남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결국, 승부는 서울-수도권에서 난다고 본다.

이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참패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정말로 아주 큰 경고를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어떤 이유로도 서울-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17% 차이가 난 것을 내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쉽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도층의 이반은 물론이고 호남 출향민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은 고연령층이다. 그분들이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보였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 등을 돌렸다고 본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오로지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만 내세웠을 뿐인데다 진영논리에 매몰됐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선적인 여러가지 행태들이 작동된 것 같다. 이 때문에 중도층·호남출향민 등이 이반된 것으로 본다. 내가 복당하느냐의 여부가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리라고 본다. 내년 대선을 지금 이대로 치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중도층을 흡수하고 이반된 호남민심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나같은 사람의 복당을 망설인다면 민주당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외연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석이 무려 174석이지만 그 의석으로 곧바로 대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극명히 보여줬다. 서울 25개 구청장중에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도 거의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른 각종 단체들과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의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셈인데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결국 의원 숫자로 대선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심을 잘 알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유는.

"남원의 새로운 명물을 만들겠다며 조성해놓은 '지리산 허브밸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익구조가 창출돼야 하는데 정부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내가 공공의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설립돼야만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른 것들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안 발의도 하고 그랬다.

아직도 그게 처리가 안 돼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한전공대에 집중해서 금방 처리를 하면서도 전라북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잘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국회 보건복지위를 택한 것도 공공의대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리로 간 것이다."

-남원·임실·순창을 엮어서 '관광벨트화'할 생각은 없나.

"그게 바로 지리산-섬진강권에 대한 관광벨트화다. 이게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을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할 문제다.

전라북도 동부권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듯이 전라북도도 새만금쪽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소외된 동부권을 지원토록 했으면 한다. '지리산-섬진강권의 국책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대를 이 지역에서 거점으로 해서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을 비롯해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많다.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장애인 재활도 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한다. 또한, 공공의료 대학원도 설립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만 그것과 연관해서 웰니스 관광 등도 연계시킬 수 있는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의 문제점은.

"백신문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플랜A가 실패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백신은 우리가 구입하는데 우리가 '갑'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 모더나 백신이건 화이자 백신이건 공급 측에서 먼저 계약하자고 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면, 우리는 K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는 자만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K방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협력이 첫번째였다. 마스크 쓰자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주고 개인 사생활까지 희생해가면서 협력했다. 의료인력들은 의료인력들대로 엄청 희생해왔다. 이런 바탕위에 정부가 노력해서 K방역을 끌어온 것이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일일 확진자수 100~200명 선에서 통제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가 방역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백신이 당장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한 것 같다. 이에 더해 백신이 접종과정에서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른 나라의 백신접종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100~200명선에서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것 같다. 또한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능히 커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국가의 안위,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플랜A'만을 생각해선 안 됐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는 백신확보에 조금 난맥상을 보였고 우리의 스케쥴대로 안 됐다. 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는 백신확보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판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이게 제일 많다고하니 국민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한다. 이제는 정치권과 국민이 정부와 하나가 돼서 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과성 증명과 무관하게 일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벌써 했었어야 할 일이다. 이 얘기는 내가 예전에 미리 했던 얘기다. 포괄보상을 하라고 이미 열흘 전쯤에 했다. 인과성을 따지면 하나도 지급할 수 없다. 모든 사안의 인과성은 우리가 그 매커니즘을 정확히 못 밝혔을 뿐이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백신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인과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백신 후유증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정부의 애초 약속에도 배치되는 얘기다.

여하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백신 주사를 맞고나서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면 그건 인과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해야 한다. 더구나 자신이 해당 백신을 맞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맞으라는 백신을 맞은 것 뿐이니 더더욱 그렇다."

-외국인들의 '국내부동산 매입'의 문제점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다. 부동산은 수요가 생기면 금방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채만 사들여도 금방 가격이 폭등하는 게 부동산이다. 외국인들이 조금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 가세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매입은 사실상 무풍지대다. 외국인들에 대해 신용조회가 사실상 안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제한도 없는 것으로 안다. 외국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 그야말로 갭 투자를 마음대로 할수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런 투기를 못하게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기에 치고 빠지는 투기를 못하게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집을 몇 채씩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한 채라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몇 채씩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정말 엄중하게 세금을 매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