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2.6%…작년 말 전망보다 0.5%p 낮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향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은행 전망(2.7%)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는 정책 기대감이 포함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한은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편이나 이번에는 한은 전망을 하회했다.

한은 전망치가 20여일 이르게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경제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미국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41년 만에 가장 높았던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미 기준금리가 연 1.50~1.75%로 한은 기준금리와 상단에서 동일해진 만큼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통상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 또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률은 하락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연간 3.7%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방역조치 해제,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연간 3.0%, 건설투자는 1.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나 기저영향·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11.0%, 수입은 18.0%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수출은 지난해 달성한 6444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쓰게 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883억달러에서 올해 450억달러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4.7%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 대비 2.5%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한은 전망(4.5%)보다도 높다. 이 또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가운데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원자재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되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