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청년 원가주택 등 새 유형 주택 사전청약 연내 개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 취업자가 6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됐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업황 회복 등으로 고용이 늘어나지만 보건소·학교 등 방역인력 축소,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은 하반기 증가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인상한다. 현행 최대지원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수준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선한다.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특히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구직급여제도의 경우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실업자 초기상담을 통한 취업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반복·장기화되는 급여 수급을 방지한다.

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은 강화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를 혁신한다.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등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다양한 형태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는 확대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은 고취시킨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연내 개시하고 3분기에는 추첨제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8월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에서 특수·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할 상품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