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네임]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형 재난을 겪은 자살 고위험군은 2년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자살률을 5년 동안 30% 낮춘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정책위는 지난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 정부가 시행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는 자살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대상 질환도 현재의 우울증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선,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센터 등이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피해자들의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광역·기초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분기마다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말기암·난치성질환 등 중증신체질환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우울증과 자살 위험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3~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 중 81.6%가 만성신체질환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예방서비스와 연계해 자살 위험군 발굴에 나서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0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춘다는 목표다. 자살률이 이만큼 낮아지면 2021년에만 1만3000명이 목숨을 끊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던 것이 2027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한 계단 내려온다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며, 더 이상 이런 병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신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관리체계와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씁쓸하다. 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을 앓거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시도까지 이르는 정신건강마저 위태로운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서다.

최근 뉴스웍스가 연재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를 다룬 기획시리즈 '은톨이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왜 스스로 가두고, 힘들어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이라고 한다. 고위험자 대부분이 위험 신호를 사전에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고립되는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연대의 정신과 함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자살이나 고립·은둔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