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여야·지역 정쟁 대상 아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양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양 협회는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민간 기술 이전 및 산업 육성 차질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 투자 위축 ▲신규 예산 편성 지장 ▲기업·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들은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총 220여 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양 협회는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