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성장판 닫힌 카드사…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2년째 '공회전'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2년 동안 이어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기약없이 길어지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된 2021년까지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4.5% 수준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까지 떨어졌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카드업계에서 만성적인 수익 악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사의 수익구조 개편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 TF’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관련 TF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3분기로 예고됐던 개편안 발표는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여전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대비 0.9%(239억원) 감소했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카드수익 내 가맹점수수료 비중도 지난 2018년 35.9%에서 지난해 23.2%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사용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3조3010억원을 기록했다. 함께 늘어야 할 가맹점 수수료율 수익과 이용 실적이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여신금융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업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급결제 업무 수행 등 업계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드 업계 안팎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산정주기가 연장되면 변경되는 카드 수수료율에 따라 예측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개편 안은 4월 총선으로 720만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당국의 ‘눈치 보기’로 발표 시기도 못잡고 있다.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는 2년이 넘는 동안 매듭짓지 못했다.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검토와 제도개선이 시급한 만큼 올해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해묵은 논란이 더이상 과제로 남지 않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