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출범..."불완전판매 개선"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이 회의를 통해 불완전판매 개선 방안, 과당경쟁 방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학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업계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학 공동체다.

금융당국은 지난 3~4월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민생 이슈를 점검했다. 그 결과 작년에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이 도입됐지만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이어지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를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된 것도 드러났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 과제 발굴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등에 무게중심을 둘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사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는 이를 위해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 연구 등의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 업계가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 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