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509명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의대교수 "대법원, 29일까지 '집행정지 재항고' 결정해 달라"

2024-05-24     허운연 기자
지난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심의해 승인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31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승인에 따라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 인원은 4567명으로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다.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서 정원이 증가한다. 정부의 2000명 계획보다는 500여 명 축소됐다. 이는 국립대 총장들의 증원분의 50~100% 적용안을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심리하는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고,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5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다. 단지 관행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들도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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