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특위 위원장 "보육·어린이·청소년 문제 보다 '난임 극복'에 집중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박춘선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보육·어린이·청소년 문제는 간접적인 방법이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반면, 직접적 효과를 보려면 난임을 극복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춘선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성을 쏟아야 하는 문제이고, 인식이 전환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 청취를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녹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저출산 극복 정책 성공한 것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저출산 관련해 관련 예산을 토탈 300조원까지도 날려봤으면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20~30년 동안 대책 세우고 실행해 본 전문가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그 전문가들을 어떤 형태로든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 '난임 극복'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한 해 출생아의 수가 대략 25만명이라고 치면 그 중 10%정도는 난임 정책으로 해결이 된다. 대략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난임 정책의 효과로 인해 출산된다. 난임 정책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실제로 나오니까 이것이 저출산 정책의 표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이게 아기를 많이 태어나게 하는 정책이 아니더라. 가만히 보니까 아기를 더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무슨 보육, 어린이, 청소년 정책들인데 이런 것은 '복지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 문제 해결에 대해선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더라. 이런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은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을 말아먹는 하마가 된다. 지금도 한 300조원 넘게 썼다는데도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를테면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왜 저출산 대책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은 모두 '복지'에 속해야 할 분야다. 과학적이지 못한 저출산 정책은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또 하나는 청소년 대책인데 이게 아기 낳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대책은 이제라도 효율화해야 한다.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대학생 부부, 대학원생 부부, 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을 비롯해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잘해주면 아이 낳을 확률이 더 많다. 일단은 나이가 어리고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층이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줘서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가면 '정말 국가가 우리에게 신경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난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2003년도 무렵부터 난임 극복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한, 나 스스로가 난임이기도 했다. 국가는 분명히 저출산 문제를 갖고 심각하다고만 말하지 실제로 아기를 낳고 싶어도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2003년도만 해도 난임 관련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그래서 관련 시술을 한 번 하려면 모두 다 자부담해야 됐다. 이 상태에선 시술을 두 세번 정도 하면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갔다.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2005년도부터 계속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2005년도에서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도에 작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국회에 제안했고 그게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에 소득 기준과 나이를 어떻게 한다는 등의 세부 조건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쨌거나 그때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6500명 정도 태어난 것이다. 그 이후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가 공약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지원금과 지원횟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정책도 점차로 좋아지게 됐다. 결국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속에 난임 관련 시술이 포함되게 된 것이다."

-'난임 시술 횟수 제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처음에는 체외 수정 아홉 번, 인공 수정은 다섯 번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것은 내가 서울시의원이 된 후 여러 가지 수정을 하게 만들었다.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하면 체외수정 시술을 아홉 번 해서 임신이 안 되면 인공수정을 다섯 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체외수정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므로 만일 아홉 번의 체외수정 시술을 다 받았는데도 임신에 실패를 하면 더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각 단계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25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이렇게 하니 인공수정, 체외수정 구분 없이 총 25회 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술을 받게 고쳐놓아서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 것이 보람이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책 세일즈 팀을 만들어서 기업을 찾아가서 남임 정책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기업에 대해선 관련 애로사항이나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해주면 된다. 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임 정책을 잘 따라주는 병원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우수 인증'을 해주거나 유니세프에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라고 인중해주는 따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되면 해당 병원의 이미지 브랜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여기는 아기를 대할 때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하겠구나' 등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인증을 정부가 해주게 되면 국민들 생각에 '이 기업은 정말 일 하는 여성들과 그들의 남편들에게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이 기업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정부에 특별히 바라는 게 있다면. 

"곧 신설한다는 가칭 '저출산 대응기획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정말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성 하나만 갖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들이 없다. 그냥 뭐 뚝딱 만들어내면 나오는 줄 아나 본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어떤 정책이든 기본에 충실해야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다. 

아울러 정치인들의 조급성이 문제다. 예산이 들어가면 집행된 예산의 결과치를 보여달라고 한다. 시간이 필요한 정책에까지 그렇게 다그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걸 못 참더라.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너무 바쁘게 서두른다. 결과가 빨리 안 나오냐면서 예산을 자른다. 이제 우리 정책 토크쇼도 좀 하고 성공사례 및 관련 에피소드도 좀 공유하고 그래서 결국 난임 문제를 거국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