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30일 밤 전국서 '증원 반대' 촛불집회 연다
정부 "증원 확정" vs 의료계 "대법원 판단 받아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의료계가 오는 30일 촛불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이날 "30일 밤에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한다"며 "서울 수도권은 저녁 9시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 시도에서는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이대로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들께 '막아주십사'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늦은 저녁시간에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이사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순간 정부당국에서 그 개인에게 자행되고 있는 탄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계는 현재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증원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오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발표되고, 각 대학이 31일까지 대학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면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의대교수들은 32개 대학 총장에 대해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소재 8곳 의대는 증원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정원이 늘어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돼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며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