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DSR 2단계 9월 차질없이 시행…소상공인·부동산 대책 연착륙 지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행을 두 달 연기한 것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대책과 부동산 피해 등을 연착륙하기 위한 미세조절"이라며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은 총재 등 네 사람이 매주 만나 정책 기관 간의 조율이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과 강속세 감세 등으로 커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써야한다"며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증세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는 결국 경제 활력"이라며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촉진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역동 경제를 제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저명한 경제학자의 공통된 의견을 예시로 들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결국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 밸류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속세와는 별개로 밸류업 부문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부처에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언급한 F1 '피트 스톱'을 소개하며 "하반기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바퀴를 포함해서 2초안에 정비를 마치고 출발하는 피트스톱의 정비사들처럼 빠른 정비를 통해 우리 경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