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위해선 국가 차원 투자 절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 전문가가 모인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창립됐다. 포럼은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이 모인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과 범국민적 실천 노력을 추진한다.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곽신웅 국방우주학회장(국민대 교수)이 공동으로 맡는다.

포럼의 대표 과제는 올해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사천 일대를 '한국판 툴루즈'로 대변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프랑스 툴루즈는 유럽 최대 우주항공도시로 에어버스그룹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산하 툴루즈 우주센터(CST)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이뤄 870여 개의 우주항공 관련 회사가 12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면 연 144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우주항공 일자리는 2023년 2만명에서 2045년 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은 국가적 과제로 선정되어야 하며, 국가 기술력과 경제의 역량을 집중할 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스페이스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 법적 지원, 경제적 혜택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이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 제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재사용 발사체의 등장과 민간기업 진출로 우주항공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주 발사체 발사 비용은 ㎏당 1981년 5만1800달러에서 2022년 1500달러로 35배가량 감소했다. 오는 2040년에는 1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낮아진 발사 비용으로 대량 위성 발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궤도(LEO)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권 총장은 "나라별로 우주 발사체의 LEO 수송 능력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150톤, 중국 '창정 9호'는 140톤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5톤 수송에 그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가 발전해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민간 수요를 촉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총장은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우주 예산 규모는 우리의 77배"라며 "단기간에 미국을 따라잡고 싶어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구호만 외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이 살아있는 건강한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 총장은 ▲인력 정책의 변화 ▲기술 정책의 변화 ▲대학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고용 창출 위주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위주로 인력 정책을 바꿔야 하며 우주항공부품연구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종합 전략'을 주제로 사천시를 항공우주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역적 차원에서 종합 계획, 단계적 성장, 산업·주거·문화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 툴루즈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1964년부터 약 50년에 걸쳐 툴루즈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유럽 항공우주산업의 수도로 만들었다"며 "사천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우주항공 행정시설과 대학, 생활 인프라를 위한 거점을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국내 우주항공 발전을 위해선 우항청이 위치한 사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 시험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로선 앞으로 LEO 위성 등으로 폭증할 위성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기반 시설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전국에 산재한 기반 시설을 한곳에 모아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세제 혜택을 비롯한 기업 지원책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 원장은 "주거·의료·문화·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반 시설 투자로 접근성을 개선해 이주 거부감 대신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해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김종암 서울대 교수와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강구영 KAI 사장,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등 50여 명의 국내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앞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 결의안 제안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 동향 ▲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 등 4차 산업혁명과 항공우주 ▲재사용 발사체·위성 통신 등 뉴스페이스 시대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시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차세대 플랫폼 개발 등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