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반대' 조국혁신당 "자본시장혁신 특위 구성…9월 안에 결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평가되고 한국주식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무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장은 "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빼놓은 채 인센티브 중심의 밸류업 타령만 하고 있다"며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들에게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꼽았다. 

그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한 대표는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한 국면전환을 노리며 어처구니없게 금투세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 세제, 물가 그리고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금투세만 가지고 여야 대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한 정치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을 결정한 금투세 시행을 2023년으로 유예하더니, 시행을 앞둔 2022년 말에 다시 2025년 1월로 시행을 유예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 눈치 보기"라며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제도 보완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정비를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했나"라고 되물었다. 

또 서 의장은 "주식시장은 신뢰의 시장"이라면서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 참가자들은 냉정하게 떠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 정책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면서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도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에 금투세를 9월에 결판내자"며 "국회에 한시적인 특위를 꾸려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말했다.

차 단장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더 미루면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만 고조된다"며 "여야 합의로 도입해 시행을 앞둔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효과·증권거래세 복원 여부 ▲금투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 ▲현재의 후진적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에 대한 대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