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명확한 기준부터…실손보험 개선 한 목소리

2024-08-23 차진형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최보윤 국회의원실)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에 의존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 과다지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보윤 국회의원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공동으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문가들이 모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한국의 국민의료비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했고,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33년이면 의료비 비중은 16%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이 초래하는 도덕적해이 및 가격의식의 상실은 실손보험료의 증가를 통해 의료를 위한 국민의 지출 부담을 높이게 된다. 치료비의 아주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이 50%, 80%, 90%에 달하는 ‘예비 급여’는 선택성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의식을 제거하는 실손보험금의 지급은 의료 남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의 인상뿐 아니라 공보험의 재정 부담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을 통해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022년부터는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 될 것이므로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팀장은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는데,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식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건강보험본인부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완전 분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해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 및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비급여 의료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에 의존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제도의 재정립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제도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