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이틀 만에 2500건…전교조 "29명 본인 확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지난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명단에 다수의 학교가 포함돼 큰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즉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27~28일 양일간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가운데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 특히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나타났다.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었다.

이에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했다.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 파악됐다. 현재 중학교에서 5명, 고등학교에서 5명, 유치원에서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었다.

전교조는 "파악한 피해 사례 응답 중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주로 여성)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 협의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도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무조정실 내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꾸리기로 했다. 이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팀장을 맡아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허위 영상물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관련 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과의 협력 및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에도 나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교육부가 딥페이크 관련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한 긴급 전담조직(TF)를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삼아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과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에게는 긴급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피해 치유·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27일 기준 교육부는 179건의 피해에 대해 당국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