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19일] 윤 대통령 체코 순방·추석 응급실 환자 20%↓·해마다 1조원 보험사기·독감 무료 접종·우리금융 '1000억 PF 펀드'·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246만원

2024-09-19 백종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 오늘부터 체코 순방…'원전 사업 완수' 의지 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체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체코와의 '원전 동맹'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완수 의지를 전달하고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 수주를 위한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총사업비는 총 24조원 규모이며, 후속 원전까지 수주하면 총사업비는 48조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정부 "추석 응급실 환자, 20% 이상 ↓…고비 넘겼다"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올해 설 3만6996명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줄며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의 수는 연휴 첫날인 14일 2만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 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다.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보험사기, 해마다 1조원 적발…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명 넘게 제재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1조원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 수는 최근 4년 동안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지난해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내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어린이·임신부·노인 순

내일부터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내일(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독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순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20일에는 우선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이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 경·공매 사업장 인수 위한 '1000억 규모 PF 펀드' 조성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10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조성에는 그룹 자회사 4곳이 참여합니다.

우리은행 9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30억원, 우리투자증권 20억원, 우리자산운용 50억원 등입니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GP)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금융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 지원 등으로 PF 시장 자금경색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PF 지원 펀드를 추가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존 채권 인수나 대출 지원 방식을 넘어 경·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 유형에 포함한 것은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입니다.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월급으론 246만원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43원(3%) 오른 액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는 1749원 많습니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46만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