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23일] 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넥슨 '확률 조작 피해자'에 219억 보상해야·'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트럼프 '추가 TV토론 제안' 거절·쿼드 정상 "北 핵개발 규탄"

◆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어제 새벽 6시7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양국 간 원전 전주기에 이르는 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원전 동맹' 구축해 유럽 원전 시장 공동진출 기반을 닦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과를 얻고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쌍특검 거부권 정국, 의정 갈등,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 지도부와의 만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부터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맞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오는 24일 진행될 한 대표와의 만찬 등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넥슨 '확률 조작' 메이플 피해자에 219억원 보상해야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80만명이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 219억원 상당을 보상해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보상은 현금으로의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됩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암 투병 끝에 어제 별세했습니다.

장 원장은 어제 오전 1시 35분께 치료를 받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향년 78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장 원장은 1945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마산공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합과에 입학하였습니다이후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계기로 1960~1980년대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전태일 자료를 수집해 '전태일 평전' 제작에 기여했고, 2009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장 원장은 민중당과 개혁신당, 민주국민당 등을 창당하고 정계진출을 시도했고, 지난 21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하면서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장 원장에게 민주주의 발전 공로로 추서된 국민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TV토론 해리스 제안에…트럼프 "너무 늦었다" 거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추가 토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또 다른 토론 문제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추가 토론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23일 CNN방송이 주최하는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무대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토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의 토론은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되는 등 너무 늦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TV토론 없이 대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쿼드 정상, 美 윌밍턴서 "北 핵 개발 규탄…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정상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군사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윌밍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최근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