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금투세 컨설팅·시스템 구축비 423억…시행 조속 결정해야"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42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A사의 경우 2022년 1월~2023년 2월과 2024년 8월~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약된 총비용이 85억900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비용을 집행한 B사는 시스템 구축 용역 없이 컨설팅만 실시하면서 14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 3월까지 10개 증권사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에 집행된 비용은 290억원으로 64.6%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 집행된 비용은 374억원으로 집행률은 83.3%다.

앞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 2021년부터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 의원은 "금투세 제도 도입이 한 차례 유예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다 보니 증권사별로 거액을 들여 자체적인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제도 도입부터 발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민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 도입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와 시행을 놓고 쉽사리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유예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