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 가동...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2015-11-06     최안나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TPP협정문 분석 특별팀'을 즉시 가동해 세부 협정문을 분석하는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여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 계획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한국-칠레 FTA 개선 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우선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의 비교, 규제 조화 등 새로 도입된 규범을 정밀 분석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내달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관계부처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이 지난 10년간 거둔 성과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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