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 정책토론회②] 고립·은둔청년 지원…주체성 존중·사회적 자본 보완 필요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낙인과 차별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청년의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자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민간 통신사 뉴스웍스 주관으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고립·은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개념을 소개했다.

고립은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은둔은 자본이 결핍돼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을 제한된 거주 공간(방 또는 집)에 ‘스스로 가두는’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립과 은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NEET)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고립 인구가 2019년 220만명에서 지난해 27.3% 증가한 280만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청년은 34만명에서 49만명으로 44.1%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은둔 청년은 24만4000명에 달했다”며 "취약 청년이 양질의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기간 등을 분석한 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5.3%를 차지해 고립·은둔 청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27.7%, 여성이 72.3%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고립·은둔을 시작한 연령대는 20대가 60.5%로, 10대(23.8%)와 30대(15.7%)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이 15.4%, 10년 이상이 6.1%로 조사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조사에 응답한 청년 중 50.9%가 탈 고립·은둔을 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그 이유로는 방법을 모르거나 비용 부담이 크고, 지원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고립·은둔을 의미하는 ‘히키코모리’가 2000년대 이후 등장했으며, 그 규모가 감소하지 않고 중장년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는 적극적인 예방과 장기적 맞춤형 지원,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웃리치’라는 고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사회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29세 미만 청년을 발굴, 이들이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립·은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관계 자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고립·은둔 청년들이 독립된 성인이라는 점을 존중하면서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이 보통 동년배인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곳인 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청년센터 관악은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해 인근 대학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주거 ▲심리 ▲진로 및 취업 ▲창업 ▲건강 ▲복지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