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불허'…"법익·사건 진행 경과 고려"

2024-11-21     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원이 이달 25일 열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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