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쟁 몰두…감액 처리 유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면서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지적했다.

또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의 부작용에 대해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고,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