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방지 총력…"LCC 중점 육성"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후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점 육성해 경쟁환경을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항공사의 경우 기업결합의 이점을 살려 중복노선 정리, 신규취항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환승 확대와 노선 다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공항은 전용 운수권 확대와 거점항공사 육성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한항공이 12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위해 공정위 등과 함께 운임인상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도 꾸려진다.

예를들어 운임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현재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메가캐리어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LCC육성에도 나서 경쟁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해 취항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또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노선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등이다.

미주 노선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노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돼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재배치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2터미널(대한항공, 진에어)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합항공사는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 등 계획된 신공항 건설도 탄핵정국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계기로 국민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