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닮은꼴 한국의 경우는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글로벌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이유는 정치적 분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Aaa부터 Aa1, Aa2, Aa3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도 국가 신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하락 배경은 우리나라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주목된다.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등급을 Aa3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국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분열된 환경에서 다음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 가능하게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는 프랑스 공공 재정이 2024년 10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향후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셈이다.

의회는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상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사안에 있어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심인 총리로 중도파의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 대표를 지명했다.

프랑스의 국정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와 닮았다. 한국 역시 야당의 내년 예산안 감축, 대통령 계엄, 탄핵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무디스도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시 언급한 예산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Aa3에서 Aa2로 상향한 후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