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12월 23일] 특검법 거부시 탄핵·한국부자 46만명·정용진-트럼프 만남·1분기 韓 수출감소·흡연율 증가

◆야당 "내란 특검법 24일까지 공포해야…안하면 한덕수 탄핵"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게 아니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습니다. 조국당은 민주당에게 "24일 마지노선으로 한 총리가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고 있지 않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도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넘는 '한국 부자' 46만명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한국 부자가 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지칭하는 '한국 부자'는 2024년 46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0%를 차지하며, 2023년 대비 1.0%(5000명) 증가에 그쳐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20만8800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 인천을 더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4%인 32만460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자산은 2802조원 보유했습니다. 

한국 부자들은 금융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100억원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한국 부자 47.2%는 스스로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용진, 트럼프 만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국내 정재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6~2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정 회장의 방문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함께하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협 "내년 1분기 수출 소폭 둔화 전망"

우리나라의 내년 1분기 수출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100을 하회해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및 분석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큰 값을, 악화가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100보다 낮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전(52.7) 품목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EU의 수요가 위축돼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합 심화 및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반도체(64.4)도 여건 악화가 예상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전망됐습니다. 대부분 항목이 100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흡연율 증가세…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적용 

오늘(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적용됩니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입니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며,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궐련과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흡연율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추세에 있어 큰 변동은 없으나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흡연 증가는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주로 기인힙니다. 실제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24년 18.9%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현재사용률은 8.7%로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