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12월 24일] 尹 변론준비기일 27일 확정·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민주당 장관 '무더기 탄핵' 시사·노상원 수첩에 '국회 봉쇄' 적시·올해 수출 역대 2위

◆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 간주…변론준비기일 2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재연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에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공보관은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대통령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 통첩 날린 민주당…장관 '무더기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무더기로 탄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언급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국회 봉쇄와 더불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으며, 이에 따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사태 당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을 압수수색 해 해당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20일까지 수출 역대 2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출이 연간 역대 2위 실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03억달러로 1년 전보다 6.8%(25억7000만달러)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도 25억2000만달러로 9000만달러(3.5%)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출은 총 6627억달러로 1년 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총 수출액 역대 2위 실적인 2021년(6444억달러) 기록을 상회한 것입니다. 역대 1위 수출 기록은 2022년의 6836억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