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내란 대행"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대행의 탄핵안 정족수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주장과 과반수 이상이라는 설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만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상반된 주장에 대한 결정권이 국회의장에게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누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