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회적약자 든든한 동반자 역할"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의회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초기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예산안 처리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왔다. 후반기에 들어서도 잦은 의사일정 파행으로 공전이 거듭되더니 급기야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도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신상발언 거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여야 동수 구도가 깨질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의회권력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상임위원장이 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민 안전, 생활편의, 주거환경 등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이선구 위원장을 만나 봤다. 이 위원장에게 지난 1년을 회고하며 도정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을 들어봤다.

-올 한해 각별히 신경 쓴 정책분야와 성과는.

"전반기에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 예결산 심사를 주도했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에 주력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정되면서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이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강구해왔다.

세제 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지만 주택과 오피스텔 취득세 과세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모색했다.

하반기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임 후에는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 행복, 복지를 위해 12명의 상임위 위원들과 열심히 뛰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혜택 강화와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요양보호사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 삶과 밀접한 지역구 현안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빈집사업 등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부천시는 인구 감소와 함께 원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일원화했다. 이 조례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 상향 방안이다.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 담당 부서가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원미산 스카이라인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노후된 체육시설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설치물 등이 제대로 정비되고 쉼터 확장 및 전망대 리모델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내년도 의정활동 계획 및 포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삶과 경제가 매우 걱정된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조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 챙기도록 하겠다.

나아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겠다. 무엇보다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