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설 물가 안정 총력…설 이후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지속"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해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추·무는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 중이고, 25일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며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작년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했다"며 "소비자에게 445억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키로 했다.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비상계엄 여파로 기존 전망(0.5%)를 크게 미달한 0.1%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2.0%에 그쳤다. 

김 차관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