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특별법, 2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 개혁"이라며 "이런 개혁 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나. 토론회 좌장까지 맡아서 마치 본인이 중재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겠나"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전문직 대상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의미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민주당이 반도체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 연구직의 근로시간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