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2월 11일] 이재명 30조 추경 제안·헌재 "檢조서, 탄핵심판 증거 인정"·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무죄·삼양식품 '황제주' 갈까

2025-02-11 박성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30조 추경 제안…"연금개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생 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예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개정 이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에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이후 50여 년 동안 적용사례가 2건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

법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최근 1년간 삼양식품 주가 추이. (그래픽=박성민 기자)

◆삼양식품, 불닭 열풍 업고 '황제주' 등극하나

글로벌 불닭 열풍을 등에 업은 삼양식품의 주가가 '황제주(100만원)'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삼양식품은 81만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삼양식품의 주가가 80만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으로, 1년 전(17만7000원)과 비교해 무려 63만3000원(357.63%)이나 주가가 뛰어오른 셈입니다.

삼양식품이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해외수출 덕분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닭브랜드 인기로 수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매대 면적이 넓은 코스트코 입점률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크로거·타겟·샘스클럽 등 신규 채널 입점 물량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