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2월 12일] 美 자동차 관세에 한국지엠 '어쩌나'·尹 "대통령 탄핵안 기각해야"·대전 초등교사 1학년생 살해·거래소 4대 핵심 전략 발표·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서명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과 현실화…한국지엠 '철수설'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80%를 넘는 한국지엠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자동차·반도체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는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산 승용차도 한국으로 수출될 때 관세가 0%이며, 화물차(픽업트럭)에 대해서만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으로 한국지엠이 꼽힙니다. 한국지엠은 내수보다 수출 중심의 생산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증언 뒤 尹측 "헌재, 대통령 탄핵안 기각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문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고, 검찰과 법원은 구속 취소와 공소 기각을 결정해야 옳지 않은가"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탄핵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바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음을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처럼 검찰조서와 언론의 왜곡 보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왜곡된 조서를 증거로 심리를 진행하겠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드러난 진실에 눈을 감는 것,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초교서 교사가 흉기로 학생 살해…교사 "내 목숨 끊기 위해 흉기 휴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8세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 10일 발생했습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소재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8세 여학생과 40대 여교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학생의 어깨와 얼굴 등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교사의 오른손과 양쪽 목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사건에 앞서 미술학원에 등원하기 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오후 5시 18분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여학생을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래소, 자본시장 밸류업 '속도'…4대 핵심 전략 발표

한국거래소가 올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4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표창, 기업 간담회·컨설팅 확대, 밸류업 펀드투입증대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지수사용권 개방,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의 해외 상장허용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 글로벌 선진지수(MSCI) 편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거래소는 인덱스·정보사업 조직역량 강화 등 비즈니스 유닛의 사업체계 정비를 통해 거래소 수익모델 다변화를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산·관리·유통체계 구축과 혁신 지수 라인업 확대를 기반으로 데이터·인덱스 사업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실·한계 기업의 퇴출에 속도를 내고,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노력을 토대로 시장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사업다각화 전략 분석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합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시체계 확립을 위해 국제표준을 적용한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 및 영문공시 번역 서비스 역시 고도화합니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행정명령 서명…"예외·면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기존 '263만톤 무관세 쿼터'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물량에도 2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했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