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가용수단 총동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 부과가 3월 예정돼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됐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이달 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더욱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 우선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 (20개)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할 게획이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6월 이후에도 필요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도 강화한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게팅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대행은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겠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