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예산 일방 감액 잘못…국민 위한 민생 논의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 상 정부에 있지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여야정 모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아닌 정치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추경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국회에 엄연히 (권한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닌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적 요소가 들어간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여야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