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화…"안정·혁신 모두 잡은 규제 도입 시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문가 및 업계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 내 현황과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절감과 속도 향상을 통해 경제의 마찰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금융 소외계층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한국의 이에 대한 규제 체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변화할 금융 패러다임에서 볼 때 한국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스테이블 법안(Stable Act)' 또는 'EU MiCA' 등으로 발행사·수탁기관·기술장애 등에 대한 세세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발행 요건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도 이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되 '한국형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에 관련한 법 정비를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온체인 이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독능력을 육성 및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적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과 혁신의 균형 잡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