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범죄 척결…4월 마약 특별단속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3월에 신설해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신종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먼저 범죄를 시도하는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명의로 대량 개통할 수 없도록 다회선 가입기준을 강화한다.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도 금지한다. 

특히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돼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불법사금융 근절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도권 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12조로 공급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채무자대리인이 추심 대응뿐 아니라 원리금 환수를 위한 무효화 소송도 대리하고,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불사금 전담수사팀을 개설해 범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범죄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선진 수사기법 도입,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한 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