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탄핵 즉시 기각해야…입법권 남용 헌정질서 파괴"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는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은 적법하게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고, 법원은 최근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응답했다. 반국가세력을 위한 명백한 '이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의 이유였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기탄핵'인 것이며, 국회의 권능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참담한 광경이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지휘 권한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탄핵, 출근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며 검사들을 '방탄 탄핵'했다"며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 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 남발에 따른 책임도 추궁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심의권, 법률안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뻔뻔한 항변을 했다"며 "그러나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한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제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로 국정을 마비시킨 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죄, 무엇보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됐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