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직원, 원자로 SW 韓 유출 시도"…민감국가 지정 근거 부상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SW)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다가 적발,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