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일 발표 가능성

2025-03-18     원성훈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도 함께 열릴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195명 찬성, 100명 반대로 가결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인 체포 구금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에 가담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박 장관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통상 2~3일 전에 발표되는 전례에 비춰 이르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지자들의 혼란과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간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만일 이번주에 선고한다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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