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처리' 놓고 공방…與 "특위부터" vs 野 "단독 처리"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내 연금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지 여부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교착 상태 지속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해선 회동에서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미세한 부분이기에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처리'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먼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되겠지만 최종적인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전면 뒤집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 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한다면 (모수개혁)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