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결국 원위치…'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이 지역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집값 상승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하기로 했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호가 해당된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정되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한다.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외국인도 대상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7%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하던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은평, 금천, 관악 등 7개 구의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 전환했다.

이에 정부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허구역 지정은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면서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돼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집값 급등으로 가계대출도 꿈틀거리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월 5000억원 줄었으나, 2월에는 3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을 더하면 2월 중 주담대는 5조원 늘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및 대출취급 확대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는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대출 모니터링·관리를 실시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당초 7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5월로 앞당긴다. 또 투기 수요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주택공급 기반은 강화한다.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 거래는 엄단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5월부터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해 부정청약 근절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